법령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8982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86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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